[일요와이드] 31년 만에 '경찰국' 부활…내부 반발 격화<br /><br /><br />다음 달 초 출범을 앞두고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정부의 본래 취지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헌법학자이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오세요.<br /><br /> 논란이 됐던 경찰국이 다음 달 신설됩니다. 가장 큰 변화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어, 경찰청의 중요정책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. 경찰국 신설의 본래 취지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.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류 총경은 이렇게 징계가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밝혔는데요. 일선 경찰들이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하며 반발이 거센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경찰청은 참석한 경찰서장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. 해산 지시를 어기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요. 대통령실에서도 전국 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오는 8월 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가능하리라 보세요?<br /><br /> 정부는 경찰국에 대해 검찰의 힘을 빼는 입법이 이뤄진 데 따라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. 하지만 정부조직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조직을 31년 만에 개편하는 것을 두고 상위법 무력화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는데요. 법률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나요?<br /><br /> 결국 행안부 장관이 사실상 경찰조직의 통수권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검찰보다 인사와 지휘에 취약한 경찰의 특성상 현실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건데요. 추진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시민공청회나 전문가들의 제안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경찰로서는 상당한 변화인데도 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급박하게 추진되는 배경도 의문부호입니다.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요,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에도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분위기입니다. 하지만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혼란도 계속될 텐데요. 본래 취지에 따라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을 손봐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#경찰국 #전국경찰서장 #내부반발 #국가공무원법상 #정부조직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